정말 같은 주제로 얼마나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는지 정말 알수 없을 정도의 글과 다른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 받았으며 그로인해 감정적인 일또한 이러났으며 어떤 사람은 욕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군대는 정말 근로가 아니라 봉사라고 해야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봉사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서 한일에 대한 댓가가 정당히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당한 댓가라고 하면 2년의 시간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을 보상해줄수 잇는 사람이나 기관이 과연 있을가요 ?

  시간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2년동안 억지로 봉사를 한것에 대한 댓가는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수가 없지만 그러한 댓가를 줘야한다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한 것은 평등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모두 평등해야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 가산점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회의 평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본다면 평생중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억지봉사활동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텍을 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것이 과연 평등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되는군요.

  가산점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2년의 강제 봉사활동을 한다면 가산 점수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 !! 라는 제도가 생기면 과연 그것에 참여해서 가산점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누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가산점을 받겠습니까? 그사이에 더낳은 자신의 능력을 기르면 가산점등은 간다히 제치고 앞서나갈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미없는 점수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피해의식에 의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리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고 냉정하게 생각해본다면 그런말을 할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군요.

  국방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는것이며 남자중에서도 선택된 사람들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부 제한에 걸리는 사람들은 의무를 가지지 않지요 그런의무를 가진사람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저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합당한지가 정말 의문 스럽습니다.

Tagged on:         

6 thoughts on “군가산점 문제…

  • 2007/07/16 at 7:53 오전
    Permalink

    Canal 회원님의 포스트가 미디어몹 헤드라인에 링크되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교체될 경우 각 섹션(시사, 문화, 엔조이라이프, IT) 페이지로 옮겨져 링크됩니다.

    Reply
  • 2007/07/16 at 7:29 오전
    Permalink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꾸 군가산점 문제를 남.여 문제로 끌고 가는데 분명 군복무필자와 미필자와의 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복무필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주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필자는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사회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에 의한 국방 서비스 혜택을 미필자도 보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비용을 감당해야죠. 이 서비스 비용을 감당 안할려고 온갖 이유를 가져다 대니깐 남.녀 대립이 일어나고 전원책 변호사 같은 분이 이렇게 뜨는거죠.
    상대적으로 힘든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특히 군인,소방관,경찰등). 일반 국민들이 그 분들한테 공공서비스를 받는겁니다. 나머지 국민은 그 사람들한테 힘든만큼 충분한 서비스 비용과 자부심을 지불해야 하는데… 너무 날로 먹을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 뭐.. 비리경찰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쇼. 범인 잡으러 다니는 형사들(특히 강력계)은 솔직히 지금 같은 대우받으면 돈 좀 받아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Reply
    • 2007/07/16 at 8:54 오전
      Permalink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이 아주조금의 손해만 보더라도 어떻게해서든 이득을 보는 사람의 이득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Reply
  • 2007/07/17 at 12:55 오전
    Permalink

    오픈블로그 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군대 면제자(여성)고 군데 체계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군대 문제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체계에 과연 가산점 형태밖에 없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전 좀더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날 토론을 직접 본 게 아니어서 인터넷에서 글들을 주욱 읽어보니, 그날 토론은 보상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던 듯하고 오히려 그 보상의 방식에 있어 군가산점이냐 아니냐, 가 토론 주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속시원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은 좀 심하게 정리하면 오히려 “군가산점 먹고 떨어져라”가 될 수도 있겠던데요.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시험 응시자에 한해 군가산점을 주는 형태입니다. 애초에 이게 위헌소송까지 갔던 건,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도 가산점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였고요.

    군가산점 찬성측은 다른 제도들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라고 하는데… 저는 보상체계에 있어 군가산점 형태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유는, 어떤 보상체계가 ‘진입’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병역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임금에서 더 높은 호봉으로 시작한다면 그건 인정할 수 있어도, 애초에 입사 자체에 조건으로 내걸리는 건 명백히 불평등이라고 보는 거죠. 군가산점도 이러한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는 워낙 동점자 숫자도 많고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린다고도 하니까요.

    오히려 법학을 전공하는 제 남자친구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이 ‘의무’로 명시한 것이므로 법적인 논리로는 군가산점이 위헌 맞고, 나아가 어떠한 보상체계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납세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보상해 줄 거냐?”면서요. 듣고보니,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혜택을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워낙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기에…

    Reply
    • 2007/07/17 at 7:41 오전
      Permalink

      병역의 의무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어찌 보면 국가사회의 존립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생존에 과련된 의무라 할진데 그러한 의무를 수행한 이들에 대해 개인의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국가가 일일이 보상할 이유가 없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지요

      무언가 억울하기도 하고 허탈해서 글을 쓰지만 법이 이런데 어떻게 할수가 없는 현실이지요 국가가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Reply
    • 2007/07/18 at 2:25 오전
      Permalink

      네, 인용하신 그 부분이 현재 병역의 의무를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법률상법적으로는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하더군요. 마치 회사의 보너스처럼, 국가가 보상을 해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전세계가 냉전체계였던 예전이라면 몰라도, 요즘같은 시대에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고, 그리하여 20대를 맞이하는 모든 남자청춘들의 고민이 ‘군대’가 되는 건 일단 반-인권적이라 생각하고(저는 사실은 반전주의자라서요.), 그네들이 좋아하는 소위 ‘국방력’에서도 어마어마한 손실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아직 휴전중이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차피 북한/남한 간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버튼 하나 누르면 걍 모두 죽는 상황일텐데… 여러 모로 안타깝습니다, 나오는 얘기들이.

      Reply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Comment moderation is enabled. Your comment may take some time to app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