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선거는 공정하게 치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선거를 하다보면 상대방을 비방하는것을 볼수 있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상당히 많이 비판하는 글들을 상당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이 21일이니 내일부터 군요 내일부터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상당히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평생 범죄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적는다하더라도 그냥 직설적으로 후보에대한 비방이나 특정정당을 이야기하지말았으면 좋겟네요

 앞뒤분간 못하고 날뛰다가 몰랐다고 봐달라고 하지마시고 잘보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봐주는 것은 초딩을 제외하고는 적용이 안되어야 한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모르면 하지 말아야지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른다는 이유로 인해서 질수 없다는것은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되는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시절에 주모 사장님은 제모가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 (판매이익전부)를 물어줬지요 솔직히 모르면 당하는 것이 법인지라 ….

원본출처 : 연합뉴스
기사의 사실만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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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oughts on “후보들 비판하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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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8/12 at 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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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l님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Reply
    • 2007/08/12 at 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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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특정정당이나 특정 당에 대해서만 비방하는 사람들때문에 불만보다는 비방을 통한 선가가 아니라 좋은점을 이야기하는 선거 풍토가 만들어지는걸 바라는 입장에서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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